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간소화 및 공공 인증 등급 상향,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민간 신축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기준 강화, ▲지역 조성계획 법제화 및 온실가스 정량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목차 ] |
| 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란?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변화와 기대 효과 3.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나다 4.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영향 5. 지역 조성계획 법제화와 온실가스 정량평가란? 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의 비전과 전략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공통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녹색건축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변화와 기대 효과
기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인증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제도는 이를 단순화하여 인증 소요 기간을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합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인증 등급 기준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건축물입니다. 정부는 이를 확대 적용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나다
2020년부터 추진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인 의무화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외관과 성능을 개선하여 기후 적응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공 건축물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영향
민간 신축건물의 설계기준은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과 민간 모두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녹색건축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5. 지역 조성계획 법제화와 온실가스 정량평가란?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이 국가 기본계획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됩니다. 이와 함께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감축된 온실가스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건축물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의 비전과 전략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녹색건축을 실현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결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환경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거두는 전략적 정책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술 개발,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건축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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