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주소 : 자동 부여 제도 도입

신축 건물 주소는 기존에 건축주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통해 시행되며, 건축 인허가 절차와 연동된 시스템 개선으로 건축주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목차 ]

1. 신축 건물 주소 자동 부여의 도입 1-1. 변화의 배경 1-2. 건축주를 위한 편리한 개선점 2.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절차의 주요 변화 2-1.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2-2. 새로운 절차의 세부 과정 3. 새로운 주소 부여 시스템의 이점 3-1.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 3-2. 시간 절약 및 만족도 증대 4. 한국형 주소 체계의 발전 방향 4-1. 드론 및 로봇 배달 활용 4-2.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영향력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부여됩니다!

 

1. 신축 건물 주소 자동 부여의 도입

1-1. 변화의 배경
기존에는 신축 건축물을 위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려면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를 받은 후 별도로 도로명주소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청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1-2. 건축주를 위한 편리한 개선점
2024년 12월 9일부터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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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절차의 주요 변화

2-1.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기존 절차에서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서류 제출과 최대 14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2. 새로운 절차의 세부 과정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연계 : 이번 개선을 통해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이 자동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가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이 과정은 건축주가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안내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건물 신축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건물 신축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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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주소 부여 시스템의 이점

3-1.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
주소 부여 절차의 자동화는 중복 민원을 제거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2. 시간 절약 및 만족도 증대
기존의 최대 14일에 달하던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건축주가 더 빠르게 주소를 확인하고 건축 관련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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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형 주소 체계의 발전 방향

4-1. 드론 및 로봇 배달 활용
사물주소 체계를 활용하여 드론 및 로봇 배달과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주소 체계의 활용성을 대폭 확대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4-2.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영향력
몽골 등 해외 국가로 한국형 주소 체계를 수출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행정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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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제도는 민원인의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주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