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지하안전의 새로운 기준

202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5년간의 지하안전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며,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 수립 배경과 필요성  1-2.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2.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2-1. 예측·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2-2. 협력 기반의 현장 수용성 강화  2-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혁신 3. 주요 전략과 실행 방안 3-1. 고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3-2. 지자체 지원과 공동조사 확대  3-3. 지하안전관리계획의 통합적 운영 4. 기술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4-1. AI와 스마트 기술 도입  4-2.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보 체계  4-3.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 기대 효과와 정책 방향 5-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5-2. 지하안전관리의 지속적 발전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1.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 수립 배경과 필요성
지하안전사고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1차 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지하개발사업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지반침하 위험 지역 관리의 미흡함,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연구개발의 한계 등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2.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1차 기본계획은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제도 도입과 정기적 안전 점검의 의무화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인력 지원, 그리고 기술 혁신이 부족했던 점은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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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2-1. 예측·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이번 계획은 예측과 예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후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2-2. 협력 기반의 현장 수용성 강화
지하안전관리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각 주체 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2-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혁신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첨단화합니다. 인공지능(AI)과 Io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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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전략과 실행 방안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전략 / 출처 : 국토교통부

3-1. 고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노후 하수관로나 굴착공사 현장 등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주기를 기존 5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대폭 줄입니다. 또한, 고위험지역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합니다.

3-2. 지자체 지원과 공동조사 확대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조사에 나섭니다. 연간 4,200km의 지반탐사를 수행하며, 2029년까지 총 20,000km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3-3. 지하안전관리계획의 통합적 운영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계획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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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4-1. AI와 스마트 기술 도입
인공지능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AI 표준모델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빠른 지반침하 위험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4-2.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보 체계
스마트 계측기술을 활용해 고위험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경보를 발송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3.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4년간 8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하안전관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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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와 정책 방향

5-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제2차 기본계획은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지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2. 지하안전관리의 지속적 발전
이번 계획은 디지털 기술과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하안전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미래에도 안정적인 지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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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협력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44